공지사항

2026년 국세청 중점검증 10대 유형 (예상)

1. 법인 비용의 사적 사용: 법인카드로 임직원이 개인적인 식사, 쇼핑, 취미 생활 등을 하거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.
2. 가족 명의 위장 위장거래: 실제 거래가 없는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.
3. 부당한 인건비 계상: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.
4. 부담부증여를 통한 탈세: 부동산 증여 시 채무(전세보증금, 대출금)를 함께 넘기면서, 실제 채무보다 과다하게 설정하거나 채무 상환 의무를 증여자가 계속 지는 경우.
5. 차명계좌 활용: 거래 대금을 대표자나 가족의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.
6. 가지급금 정리 미비: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, 실제 지출 근거 없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.
7. 법인 전환 후 이익 분여: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저가로 법인에 양도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경우.
8. 특수관계인 간 부당 거래: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, 정상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매입/판매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.
9. 해외 자산 누락 및 비자금: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, 해외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.
10. 주식 변동 조사: 미상장 주식 거래 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, 주가 조작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